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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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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9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홍익
3
광장
2
바른
2
세종
2
신아
1
가교
1
겨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6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다24981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646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22년
7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8다243133, 243140 판결
  [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]〈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2169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9. 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18다29879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51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1년
10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9다208441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[공2021상,867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20년
2019년
2018년
17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8다201429 판결
  [토지차임][공2018하,1185]
   토지차임
   민법

18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3다2559, 2566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상,79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2014년
2013년
25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2다201410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3하,1450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2012년
28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다24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9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61424,61431 판결
  [펜스철거등·건물명도][공2012상,501]
   펜스철거 건물명도
   민법

30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다74949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12상,33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11년
32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배임]〈동산 이중양도 사건〉[공2011상,482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2010년
33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1925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10하,145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37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7707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10상,32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3년
54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0다66454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3.4.1.(175),77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2년
56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1다7090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2.5.1.(153),85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01년
58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8다20110 판결
  [포교당확인 등][공2001.3.1.(125),435]
   포교당확인
   민법

2000년
59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2000다14934,14941 판결
  [부당이득금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1.2.1.(123),248]
  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
   도로법 민법

1999년
62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다2553 판결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9.7.15.(86),1376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63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다589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5.1.(81),73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8년
64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616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8.4.15.(56),105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1997년
67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다2665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7.10.1.(43),2795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70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다17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8.1.(39),21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46484 판결
  [포교당확인등][집45(2)민,84;공1997.6.1.(35),1576]
   포교당확인
   민법

1996년
7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2577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2.15.(28),47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4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31317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2.15.(28),479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76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다25265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1.1.(25),23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77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다1951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0.15.(20),300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78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8713 판결
  [공사대금][집44(2)민,127;공1996.10.1.(19),2809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9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5다12682, 12699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·건물명도등][공1996.8.15.(16),229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
   민법

80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다472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8.1.(15),216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83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4다45562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6.3.15.(6),723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95년
84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다53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2.15.(4),48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86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5다39946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6.1.15.(2),15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87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2382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8.15.(998),27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89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다33989 판결
  [보증금반환][공1995.6.1.(993),1964]
  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90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다5876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6.1.(993),194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91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4.15.(990),16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92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다1322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5.4.1.(989),142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94년
94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다2395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4.10.15.(978),262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95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3다58196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4.10.1.(977),249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96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다2303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4.6.1.(969),145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97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9361, 9378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5.15.(968),1295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3년
98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248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2.15.(958),316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99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2다1777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3.11.15.(956),2940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00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다1704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3.11.15.(956),295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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